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비용항목

 

1. 건진법 안전관리비 비용 항목의 정의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는 항목
• 주요 비용 항목에는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등이 포함

2. 건진법 안전관리비와 산안법 산업안전관리비 항목 비교

구분	건진법 안전관리비	산안법 산업안전관리비
법적근거	건진법 제63조, 시행규칙 제60조	산안법 제72조, 고용노동부 고시
사용내역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피해방지대책 등 포괄적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구체적
적용	1종 시설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3.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 안전점검 비용: 안전점검 대가 세부 산출기준

4. 안전관리비 증액 계상 사유

•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안전점검 추가편성 등으로 인해 추가 안전관리비가 필요한 경우 증액 계상이 가능
• 단, 발주자의 요구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

5. 안전관리비 사용 및 정산

•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
•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6. 안전관리비 증액 조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발주자 귀책사유로 한정되어 있어 적용이 제한적이며, 돌발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개선방안: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 증액 절차를 도입(선 조치 후 증액 승인)
• 효과: 예상치 못한 안전 이슈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