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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2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비용항목 1. 건진법 안전관리비 비용 항목의 정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는 항목주요 비용 항목에는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등이 포함2. 건진법 안전관리비와 산안법 산업안전관리비 항목 비교구분건진법 안전관리비산안법 산업안전관리비법적근거건진법 제63조, 시행규칙 제60조산안법 제72조, 고용노동부 고시사용내역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피해방지대책 등 포괄적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구체적적용1종 시설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3.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2024. 8. 27.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처리절차 1.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처리절차의 정의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처리절차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따르는 법정 절차를 말한다.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목적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 변수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변경된 계획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3. 변경 시 처리절차 a) 건설사업자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내용 작성발주청에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신청(공문)승인 후 변경된 계획 이행b) 발주청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접수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공문)검토의견 통보 접수 및 검토건설사업자에게 승인 여부 통보c) 국토안전관리원발주청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접수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수행발주청에 검토의견 통보d) 건설안전정보망(CSI)발주청에 의..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