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1. 중대재해의 정의 및 구분구분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정의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사망자1명 이상1명 이상부상자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질병자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2. 처벌 내용대상사망사고부상/질병사업주 및 경영책임자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또는 기관50억원 이하 벌금형10억원 이하 벌금형3. 시행 시기구분시행시기50인 이상 사업장2022년 1월 27일부터50인.. 2024. 11. 2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비교구분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정의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사망자 기준1명 이상1명 이상부상자 기준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질병 기준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책임 주체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2024. 1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