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의 정의 및 구분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2. 처벌 내용

대상	사망사고	부상/질병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0억원 이하 벌금형	10억원 이하 벌금형

3. 시행 시기

구분	시행시기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손해배상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 위반 시 손해액의 5배 범위 내 배상

- 다만, 법인이나 기관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