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비교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사망자 기준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기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질병 기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적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책임 주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행정기관 개선명령 등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피해자	근로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 경영책임자: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