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처리절차

1.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처리절차의 정의

•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처리절차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따르는 법정 절차를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목적

•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 변수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
• 변경된 계획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3. 변경 시 처리절차 

a) 건설사업자

•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내용 작성
• 발주청에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신청(공문)
• 승인 후 변경된 계획 이행

b) 발주청

•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접수
•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공문)
• 검토의견 통보 접수 및 검토
• 건설사업자에게 승인 여부 통보

c) 국토안전관리원

• 발주청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접수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수행
• 발주청에 검토의견 통보

d) 건설안전정보망(CSI)

• 발주청에 의해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입력

4. 판정결과 및 후속조치

1) 적정

• 의미: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 후속조치: 승인서 발급, 변경된 계획 즉시 시행 가능

2) 조건부 적정

• 의미: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후속조치: 지적된 보완 사항 이행 후 시행 가능, 보완 내용 확인 필요

3) 부적정

• 의미: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후속조치: 계획 전면 재작성하여 재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