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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해손실비(Accident Cost)란 업무상의 재해로서 인적 상해를 수반하는 재해에 의해 생기는 손실 비용을 말하며, 시몬스(R. H. Simonds)는 하인리히(H. W. Heinrich)의 불안전한 접근 지침・수정하여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의 평균치 계산방식을 제시하였다.
2. 시몬스의 재해손실비 공식
총재해비용 = 산재보험비용 + 비보험비용 (산재보험비용 < 비보험비용)
(1) 산재보험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된 급액
(2) 비보험비용
산재보험비용 이외의 비용
3. 비보험비용 계산 공식
비보험비용 = A×휴업상해건수(영구・부분 노동불능) + B×동일상해건수(일시 노동불능)
+ C×응급조치건수(8시간 이내 치료) + D×무상해 사고건수
계수 설명
- A, B, C, D: 상해 정도에 의한 평균재해비용
- 평균재해비용은 산출하기가 어렵고 제도 등의 차이로 우리나라에 적용 곤란
4. 비보험비용의 세부 항목
- 제3자가 작업을 중지한 시간에 대하여 지불한 임금 손실
- 손상을 받은 재료 및 설비수선, 교체, 철거를 한 순 손실비
- 재해보상이 행하여지지 않은 부상자의 작업하지 않은 시간에 지불한 임금
- 재해에 의한 기간 외 근로에 대한 특별 지불 임금
- 신입 작업자의 교육훈련비
- 산재에서 부담하지 않은 회사 의료 부담 비용
- 재해 발생으로 인한 감독자 및 관계 근로자가 소모한 시간비용
- 부상자의 직장 복귀 후의 생산 감소로 인한 임금비용
- 기타 특수비용
- 소송관계비용
- 대체 근로자 모집비용
-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 등
5. 시몬스 방식의 특징
장점
- 보험 관점 도입: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 세분화된 비용 항목: 구체적인 손실 요소 제시
- 계량적 접근: 수식을 통한 정확한 계산 시도
한계
- 계수 산정의 어려움: A, B, C, D 값 결정이 복잡
- 국가별 차이: 제도적 차이로 직접 적용 곤란
- 데이터 수집: 상세한 통계 자료 필요
6. 하인리히 vs 시몬스 비교
| 구분 | 하인리히 | 시몬스 |
| 접근법 | 직접비 : 간접비 = 1 : 4 | 보험비용 + 비보험비용 |
| 특징 | 간단한 비율 적용 | 세분화된 계산 방식 |
| 실용성 | 쉬운 적용 | 복잡하지만 정확 |
| 관점 | 일반적 손실 | 보험 중심 접근 |
7. 실무적 의의
보험 관점의 도입
- 산재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손실에 주목
- 기업의 실질적 부담 명확화
정확한 손실 계산
- 구체적 비용 항목 제시
- 과학적 계산 방식 도입
예방투자 근거
- 숨겨진 비보험비용의 존재 입증
- 예방 중심 안전관리의 경제적 타당성 강화
핵심 포인트
- 보험비용 < 비보험비용: 숨겨진 손실이 더 큼
- 세분화된 계산: A×B×C×D 계수를 활용한 정확한 산정
- 실무적 접근: 보험 관점에서 현실적 손실 분석
- 한계: 계수 산정의 어려움과 국가별 적용의 한계
- 의의: 하인리히 이론의 보완 및 발전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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