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건설 관련 지하수 관리 기준

.서울지하철 지하수 유입량 1.83m3/min/km

도심지에서 배수형 방수형식 터널건설이 지하수 환경과 도심안전에 영향
실제 근래에 다양한 지반재해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지하수 문제와 관련되었음이 밝혀진 이후 지하안전관리특별법(2018)과 그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시행되면서 도심 지하공간 개발시 지하수 관련 규제가 운용되기 시작

지하안전영향평가 초기 자원관리를 목표로 서울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매뉴얼 적용
다양한 터널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누적지하수위 저하량 기준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

국토부 도심 지하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기술 고도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터널 내 유입량 제한 개념 도입
국가건설기준, 지하도로 설계지침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반영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국토부,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