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포럼

주요 내용

1. 박용석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 요약 
- 민간투자사업 현황: 2007년 정점 이후 감소하다 최근 증가 추세, 정부 활성화 정책으로 향후 증가 예상
- 개선과제: 투명성/시장성/경쟁성 기반 제도개선, 정책 일관성 유지, 대상사업 확대 등

2. 홍성택 박사님의 발표 요약
- 민간투자 필요성: SOC 투자수요 높으나 재정부담 큰 상황 
- 쟁점: 수익성과 공익성 균형, 수요위험 분담, 계약/집행상 문제 
- 개선방안: 수요예측 정확도 제고, 계약/집행 투명성 강화, 공익성 홍보 등

3. 주요 토론 내용
- 이영규 팀장: 국내 민자시장의 낮은 수익성으로 활성화에 한계. 시장성 제고 필요  
- 김종근 팀장: 해외사업과 비교시 적정수익 보장과 제도 간소화가 시사점
- 이상수 변호사: 민자사업의 본질은 수요 필요성이며, 위험분담 왜곡이 문제. 정상화가 우선
- 홍성택 박사: 공익성 홍보 중요성, 토목분야 마스터플랜 수립기구 필요

수요위험이란 실제 사업의 수요가 예측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위험

민간에 과도한 수요위험 전가: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요위험을 너무 많이 전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민간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참여유인이 감소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민간투자사업의 수요예측은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수요와 예측 수요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침.

위험분담 기준의 모호성: 민간과 정부간 수요위험 분담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근본적 문제: 일부에서는 수요위험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 자체가 민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근본적 문제. 공공성이 크고 장기적인 인프라사업의 특성상 정부가 수요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적정한 위험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위험분담 구조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