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산업재해의 유형

산업재해의 유형

1.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재해 정의

국제노동기구는 산업재해를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함 범위

• 기본적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나 질병
• 확장된 개념:
  • 산업 합리화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병
  • 통근 재해까지 포함

2. 산업재해 유형 분류 체계

산업재해의 유형은 국가산업의 변화추이에 따라 제1형부터 제4형으로 분류된다.

제1형: 기폭에너지형

• 폭발성 에너지에 의한 재해
• 화학공장 폭발, 가스폭발 등
• 순간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 방출

제1형의 세부 분류

1-a형: 산업재해법상 산업재해

• 사고의 결과로 발생되는 산업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
• 기폭에너지가 근로자에게 직접 충돌한 경우

1-b형: 제3자 재해형 (산업재해 비해당)

• 제3자의 재해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 기폭에너지가 근로자 이외의 사람에게 충돌한 경우
• 산업재해로 분류되지 않음

1-c형: 경제적 손실형 (산업재해 비해당)

•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 기폭에너지가 인체와 충돌하지 않았으나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경우
• 설비 파손, 생산 중단 등의 재산 피해만 발생

제2형: 충전에너지형

• 축적된 에너지에 의한 재해
• 감전, 화상 등
•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등의 방출

제3형: 물체와의 충돌형

• 작업자와 물체 간 충돌에 의한 재해
• 추락, 전도, 협착 등
• 인간과 작업환경 간의 상호작용 문제

제4형: 유해물질 이환형

•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이환
• 화학물질 중독, 분진 흡입 등
• 장기간 노출로 인한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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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발전 단계와 재해 유형의 변화

산업발전 단계 주요 재해 유형 특징

초기 산업화	제1형, 제2형	물리적 에너지에 의한 직접적 재해
중간 단계	제3형 추가	기계화에 따른 충돌사고 증가
고도 산업화	제4형 확산	화학물질,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위험
현대 산업	복합형 재해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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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ILO는 통근재해와 새로운 직업병까지 산업재해에 포함
• 재해 유형은 국가 산업발전 수준에 따라 변화
• 제1형: 기폭에너지 → 제2형: 충격에너지 → 제3형: 물체충돌 → 제4형: 유해물질
• 현대에는 복합적 재해 양상으로 발전